정부가 한국전력공사(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곳의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비핵심 자산매각,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 등 '집중관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재무상황평가' 점수 결과에 따라 선정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기관 총 27곳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한 '재무상황평가'를 진행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점수가 14점(투자적격 등급) 미만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재무위험기관 가운데 사업수익성 악화기관으로는 한전, LH,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9곳이다. 또 재무구조 취약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5곳이 선정됐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한전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2021년 기준 5조 9000억원 규모 영업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으로 선정된 자원공기업들은 해외투자로 인한 자산손상, 저수익성 사업구조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완전자본잠식 상태거나 부채비율 30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철도공사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고속철도 외 사업의 지속 손실로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됐다. 

인력·조직 정비, 저수익 사업 구조조정

정부는 사업수익성이 악화된 기관에 대해 부채증가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제고, 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코레일처럼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기관의 경우, 적극적인 부채 감축을 위해 사업 구조조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월 말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8월 말까지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른 이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8~9월 간 2022년 경영평가 편람도 수정된다.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에 담길 내용

비핵심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기관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은 매각하고,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영성과 부진 출자회사에 대해 정비 방안이 포함된다. 

투자·사업정비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불요불급한 투자계획은 축소·연기하고, 손실 누적·구조적 저수익 사업 등은 원가절감, 수요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이 담긴다. 이와 함께 각종 회의체 의결 집행사항을 제외한 기관 출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경영효율화를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인력 운용 효율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조직 및 유사·중복 조직 정비 △부채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입 시기 조정 등 연간 자금조달계획 방안도 포함된다.

유진상 大記者 jsr792@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