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 가동을 앞두고, 보수위 구성에서 배제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과 교원 등 8만명이 가입한 노동단체를 배제한 것은 불공정 행정이라며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연맹은 25일 오전 11시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앞에서 ‘인사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공정하게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보수위에 경찰·교원도 참여시켜라”

공무원연맹은 “보수위는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 및 보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교원 노동단체로 공정하게 구성 운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사처는 전체 공무원의 35.1%에 이르는 40만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교원 노동조합은 물론 11%에 이르는 13만 경찰공무원의 참여도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이며, 불공정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짜 이유는 “우린 왜 빼냐”

공무원연맹이 이처럼 공무원보수위의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이 보수위에 공무원연맹을 참여시키라는 것이다.

올해 공무원보수위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등이 참여했다.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가입자가 8만여 명이라고 밝히는 공무원연맹이 배제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무원연맹은 왜 이 보수위에서 빠졌을까. 이를 알려면 공무원노동계의 최근 이합집산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갈등은 공무원노동계 이합집산 산물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이 급격하게 세를 불린 것은 지난해부터이다. 민주노총과의 세 경쟁에서 열위에 놓이자 한국노총이 공무원연맹 산하에 공무원본부를 만드는 등 공공부문 조직확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공노총 소속이던 광역지자체 노조 중심의 광역연맹이 공무원연맹으로 둥지를 옮기고, 올해는 서울시교육청공무원노조가 옮겨오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

공무원연맹은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보수위 문을 두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체결된 단체협약 공방

이에 따라 한국노총까지 나서서 인사처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인사처는 2019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당시 교섭참여 노조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하 노조가 공무원연맹으로 옮기면서 감정이 상한 공노총의 영향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 간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만 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가 된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맹은 당시 단체협약 어디에도 노조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복잡하게 꼬여 있어 타결 쉽지 않을 전망

여기에다가 보수위원회가 2010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것인 만큼 노조가 아닌 직협 등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연맹의 보수위 참여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인사처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단체협약’의 체결주체는 공노총 등 기존 노조여서 이들이 단협 갱신 때 공무원연맹의 참여 길을 터줄 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인사처가 결단을 하는 것인데 인사처도 난감하다. 공무원연맹에 비해 가입자가 많은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연맹이 보수위와 앞으로 있을 대정부 교섭 등에 배제돼 있는 상황을 용인할 리는 없다. 앞으로 한동안 공무원연맹과 정부, 공노총·공무원노조 3자 간 샅바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