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첫째 주(5월 1일~5월 7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의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통과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중 정부조직 및 공직 개혁과 연금개혁 기사 등이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향후 복무 등 공직감찰을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을 불러온 뉴스였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긴장하는 공직사회(링크)

지난 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비서관급 인선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그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의 이력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법무연수원 기획과장과 수원지검 형사2부장 등을 역임했다.

훌륭하다. 그런데 그는 검찰 재직 당시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가 대구고검에 좌천된 이력이 있다.

당시 역시 국정원 댓글 수사로 대구고검에 좌천됐던 윤 당선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간첩 조작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간신히 형사처벌을 면한 사람에게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겼다는 것이다.

공직사회도 아연 긴장한다. 공직기강비서관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의 과거 이력으로 야당의 반발에 불을 보듯 뻔한데도 그를 임명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공직기강 세우기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로 이어지는 공직감찰 라인이 분주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굳이 검사 출신 중에서도 그런 이력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야 했는지 하는 아쉬움도 남는 대목이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 듯(링크)

공무원과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가 지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지난 1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통과 뒤 환노위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통과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원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담은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도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은 환영성명을 내는 등 반색했다.

다만, 평소 노조 전임자가 사용자의 지원을 받으면 노동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공무원노조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어떻든 타임오프제가 국회를 통과하면 공무원·교원 노동계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임자 급여를 줄 수 없어서 노조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타임오프제가 없어서 회의 참가 등에 휴가를 내는 등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불편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시행은 법이 통과된 뒤 1년 6개월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임오프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지 등 세부사항을 놓고 정부 등과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공직개혁 등 폭괄적으로 언급한 110개 국정과제(링크)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공직부문만 떼어서 보면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은 없다.

대선 공약으로 내건 여성가족부 폐지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조직개편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전략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기능도 조정하고, 명칭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어떻든 조직개편에 대한 강조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체제로 출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소야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조직개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8석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조직을 개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정과제에서 정부 기능에 대한 조직진단 대목이 있다. 이를 통해 조직개편을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생각보다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펜데믹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4차산업혁명 등을 고려하면 조직개편은 시급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연금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상생의 연금개혁을 내세웠지만, 국민연금만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