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차출 거부…선거 파행, 정부‧선관위에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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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차출 거부…선거 파행, 정부‧선관위에 책임 있어”
  • 송민규 기자
  • 승인 2021.11.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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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선거사무 개선 요구하며 차출 거부 선언
기재부 수당 삭감에 선관위‧정부는 ‘묵묵부답’
공무원노조, 선관위‧정부에 ‘안 하겠다’ 최후통첩
전국공무원노조가 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개표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차출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가 1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개표선거사무 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차출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와 관련, 정부와 공무원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25일 양대 공무원노조가 선거사무 거부를 선언한 뒤 지난 15일에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사무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3만 9273명분의 선거사무위촉 거부 서명서를 전달했다.

여기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도 17일 오전 11시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부동의 서명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정부가 지방공무원의 분노에 찬 요구를 수용해 지금이라도 현재의 부당한 선거사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줄 것을 최후 통첩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선거사무수당이다. 공무원노동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중앙선관위는 당초 2만원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공무원노동계가 기재부 앞에서 농성도 하고 중앙선관위 담당 국장이 기재부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뒤 1만원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공무원노동계는 “여전히 시급 6000원 수준으로 부려 먹는 노동착취”라고 지적한다.

공무원노동계는 그렇다면 지난 5월 법원이 “선거사무 차출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율참여이고, 상호간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차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중앙선관위와 정부의 침묵도 한몫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의 기초단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했다”며 “공무원노조에서 6만 7573명, 공노총에서 3만 9273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서명지를 해당 단체장에 제출해 다음선거에 투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며 “지금도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대통령선거가 파행으로 진행되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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