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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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 장기 자문제도 폐지” 권고 
  • 김현정 기자
  • 승인 2021.10.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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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 14개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퇴직공무원 자문위원 위촉 월 300만원 지급
기관장이 재량으로 징계자 면제규정 둔 곳도
1417개 규정 평가 거쳐 총 83건 개선 권고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공생공사닷컴DB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농림·해양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조사한 결과, 감독 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그 대가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이들 공공기관에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개선 권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기관 1417개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결과, 일부 공공기관은 감독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의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또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해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화하는 규정을 둔 곳도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도 있었다. 이에 따라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사규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개선을 권고한 규정은 퇴직자 자문제도의 개선 등 모두 83건에 달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4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 전수조사를 해오고 있다. 올해는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사규점검을 시작으로 7개 분야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규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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