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가 재잔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별지급이 사회적 갈등을 유바할 뿐 아니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행정효율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다.

공무원노는 10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 성명을 내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코로나19 선별적 지급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2만 5800건 넘게 이의신청이 쏟아지는 등 불만 여론이 심상치 않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판단이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준을 90%로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기준을 2% 올린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리라 판단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는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재난지원금 관련 전화민원과 이의신청을 위한 방문 민원으로 인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을 때부터 이러한 혼란은 예상되었던 것”이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민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