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서울시의 대대적인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 노조의 대화요구 조차 거부한다면 다음 달 14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의 구조조정 철회와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보전, 인력 운영과 임금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중된 재정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총 정원의 10%가 넘는 1971명의 감원과 함께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 복리후생 제도 축소 등을 담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속적으로 적자에 시달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난해 1조 1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지방공기업을 통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누적되는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 비용을 지목한다. 무임승차 비용이 해마다 늘어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버스 환승 할인 등까지 더하면 공공서비스 제공 비용은 당기순손실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재정난으로 안전운행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법정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의 법제화를 건의했고 법안이 발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