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3개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이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그동안 5명이었던 민간위원도 7명으로 확대되고, 20대 청년 위원도 위촉했다.

또 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권한도 새롭게 추가됐다.

행안부는 개정 정보공개법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30일 제9기 정보공개위원회 신규위원을 위촉하고, 정기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정도의 제도개선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감추고, 감싸기 급급한 것으로 비쳐지는 정보공개 관행이 달라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를 담은 규정도 있지만, 정보공개법에는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 등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개정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7명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위원회는 기획재정부·행안부·법무부 차관과 국무조정실1차장 등 당연직 4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에는 기존 8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이었던 육소영 교수가 위촉됐다. 육 위원장 외에 민간위원 6명도 새롭게 위촉됐다.

9기 위원은 여성 및 비수도권 위원의 비율이 40%를 넘겼고, 20대 청년위원으로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공동대표를 위촉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