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주범, 기획재정부는 공범…’

문체부 산하기관 등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교섭연대가 자신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두 부처를 빗대서 표현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공공연대노조와 전국대학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과 구성한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가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4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후 2시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섭노조연대는 지난 1월부터 문체부와 교섭을 이어왔으나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산지침으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이들은 교섭대상인 문체부에 소속기관별로, 소속기관 내에서도 다른 동일직종간의 임금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복리후생비와 각종수당의 차별을 해소할 것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문체부의 예산을 쥐고있는 기재부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2022년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공무직노동자의 인건비가 기관별 칸막이로 나누는 대신 통합사업비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예산항목간의 이‧전용을 포괄적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 투쟁선포 선언문을 내고 “직무차별‧임금차별‧수당차별은 문체부가 범인이고 기재부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누구와 교섭해야 하는가”라며 “기재부의 지침과 제약에 발이 묶였다는 문체부인가, 아니면 코로나로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인건비만 깎아내리는 기재부인가, 그도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해놓고 3년째 두 손 놓아버린 대통령과 정부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어찌보면 두 부처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조합원들의 지적이다. 문체부는 기재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서로 핑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