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24일 세종시청서 결의대회 열어
위탁업체 변경에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안돼
강태훈 누리콜 지부장은 5일째 단식농성 이어가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세종시청에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4일 세종시청에서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행부는 이와 관련, 5일째 항의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24일 오후 2시 세종시청 단식농성장에서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세종시가 누리콜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기존 운전원의 고용승계는 불가하며,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데 따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에서 성명을 내고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용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며 “시와 공사는 시민대책위를 기만하고 노동조합·노동자에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종시 누리콜 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노조의 요구를 특혜나 불법적인 것으로 치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교통공사는 채용공고를 강행했다”며 “채용공고를 통해 누리콜 운전원 22명 중 11명은 경력요건(3년 기준) 부족으로 원서접수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세종시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운영하기로 했다면 가이드라인 적용이 제외된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함을 명시해야 한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 후 이춘희 세종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일정상 세종시 교통정책과장과 담당계장과 면담했다. 세종시 관계자들은 “가이드라인은 적용이 안된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콜은 세종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중중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다. 누리콜의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의 문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세종시가 직접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기존 운전원은 가이드라인 적용이 안 된다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편, 강태훈 누리콜 지회장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중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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