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도래… 6월까지 21만 국가공무원에 발급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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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공무원증 시대 도래… 6월까지 21만 국가공무원에 발급 마친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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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바일 신분증 도입 앞서 공무원증부터 도입
2월까지 세종·서울청사,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발급
지방공무원은 설명회 등 거쳐 하반기부터 적용 시작
모양·내용은 기존 공무원증과 동일… 병행 사용 가능
연말에는 전 국민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출입검색대. 내년 1월 4일<br>부터는&nbsp;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정부청사 출입이 가능해진다.<br>​​​​​​​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출입검색대. 이달부터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공생공사닷컴DB

이달부터 올 6월까지 모든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된다.

또 하반기부터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서 모바일 신분증의 문제점 보완이 끝나면 올해 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해 테스트 베드로 ‘모바일 공무원증’ 이달부터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먼저 중앙부처 공무원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된다.

우선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2월까지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4월까지는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공무원 7만명에 대해 신분증 발급을 마칠 계획이다.

자료:행안부
자료:행안부

광주 등 다른 정부청사와 소속기관 13만여 명은 오는 6월까지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마치기로 했다.

1968년 종이로 출발한 공무원증은 2003년 플라스틱 전자공무원증으로 바뀐 뒤 이번에 모바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게 됐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당분간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사용하게 된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의 모양과 기재사항을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게 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공무원을 제시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또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및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통합메일 등 업무시스템에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완과 검증과정을 거쳐 올해 말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개념을 도입했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되며, 중앙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해철 장관은 13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1층 로비에서 모바일 공무원증 시연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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