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 겨우 최저임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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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중 9명 겨우 최저임금 받는다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1.01.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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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1만 2000여 보육교사 대상 설문조사
월 179만원 응답이 89.4%… 국공립과 임금차별 심각
같은 자격증·업무인데 격차 커 개선 서명운동 선언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7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 2223명을 대상으로 한 임금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현재 받고 있는 급여는 ‘179만원(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89.4%(1만 923명)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여 외에 추가수당 수령 여부에 대해 89%(1만 882명)가 수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노조는 그동안 원장이 기본급 외에 추가로 주던 수당마저 사라졌다는 제보도 많다고 보충 설명을 했다.

자료: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자료: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현행 보육체계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호봉표에 맞춰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일자로 ‘2021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이 발표됐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1호봉은 월 194만 800원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이 호봉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복지부가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원칙’에 “모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기본급을 국공립 1호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의 93.5%인 1만 1429명에 달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간 보수격차를 줄이려면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공립 호봉표 1호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같은 자격증, 같은 업무, 같은 경력인데도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지금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묵인된 어린이집의 동일업무 임금차별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적용 확대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임금차별 없는 어린이집 만들기’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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