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관련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빠르게 처리하는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설치한 203곳 가운데 경북 경주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날 지난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년간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를 신규설치하거나 창구 유형을 상향한 시·군·구 중 원스톱 민원사무 종류 수, 민원 처리기간, 민원 만족도 등에서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원스톱방문 민원창구’는 인·허가 때문에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되었으며, 3개 유형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은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과(課) 신설이다. 개별 부서에 나뉘어 있는 건축·토지·공장 등 인·허가 업무를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재 63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제2유형은 민원실 내 인·허가 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54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85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데 개별 부서의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민원실에 이동 배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우수기관에는 경북 경주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에 서울 영등포구·강원 평창군(국무총리표창), 경기 시흥시·충북 음성군(행안부장관표창) 등이 선정됐다.

경주시는 제3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해 인·허가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 농지·산지·건축 관련 35개 인·허가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 처리함으로써 실제처리기간이 법정처리기간 대비 54.2% 단축됐다.

국무총리표창 수상기관인 서울 영등포구는 민원실에 인·허가 전담팀(제2유형)을 두어 65개 사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2유형에서 제1유형으로 상향한 강원 평창군은 허가과를 설치해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기 이전부터 건축설계소·측량설계소·사업주와의 사전 협의를 활성화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했다.

행안부장관표창을 받은 경기 시흥시는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연이어 배치해 건축·토지 관련 민원인의 동선을 최대한 배려했으며, 충북 음성군은 민원실에 인·허가 담당공무원 배치하고, 기업지원과를 설치했다.

한편, 올해 원스톱방문 민원센터는 22개 지자체에 설치돼 전국 229개 지자체(세종, 제주, 서귀포시 포함)의 88.2%인 202곳으로 늘어났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