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국공노)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사상 최초로 그동안 시대착오적이고, 행정의 비효율만 낳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책임운영기관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국공노 등은 줄기차게 책임운영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다가 올가을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질의응답이 이뤄진 바 있다.

앞서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국민의 힘)은 “경쟁원리를 적용하기 어려운 기관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 해제를 포함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공노는 “1999년 1월 관련 법률이 제정된 후 제도의 부작용과 정부 기관 내에서의 병폐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이제야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소관 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53개 책임운영기관은 고유 업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문제점은 유사하다”면서 “법률에 명시된 ‘조직·인사·재정상의 자율성’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는 곳은 찾을 수 없고, 모두 본부와 행안부, 기획재정부의 눈치 보기와 평가 준비에 급급할 뿐 고유 사무는 뒷전인 곳이 태반이다”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김형동 의원이 제시했듯이 ‘뱀장어 완전양식 성공’ 발표로 국민을 우롱한 국립수산과학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기관의 업무 특성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목적이 충돌한 결과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의 지적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제도의 취지가 살려지 않고, 역기능이 많이 있다면, 책임운영기관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듯이 이제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실을 분명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의 방식대로 제도의 부분만을 도려내고, 몇 개 기관을 보여주기식으로 해제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