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회의서 “연말까지 3개월 솔선수범 자세 필요”
“올 인건비 30조원 웃도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동참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3개월만 한시적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재원 7조 8000억원 중 대부분인 7조 5000억원은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된다”면서 “모두 국민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원(39조원)에 가깝고, 그 4분의 1인 3개월치의 10%라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물론 형편이 어려운 하위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국민들은 직장이 폐쇄되어 기약할 수 없는 무급의 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는 전액이 국민의 세금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 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한, 올해 인건비가 30조원이 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이런 방식에 동참해 준다면, 피폐해진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