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표, 공무원 급여의 10%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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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표, 공무원 급여의 10%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주장
  • 김현정 기자
  • 승인 2020.09.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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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고회의서 “연말까지 3개월 솔선수범 자세 필요”
“올 인건비 30조원 웃도는 공기업 공공기관 등도 동참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3개월만 한시적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재원 7조 8000억원 중 대부분인 7조 5000억원은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된다”면서 “모두 국민 부담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안 대표는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원(39조원)에 가깝고, 그 4분의 1인 3개월치의 10%라면 1조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물론 형편이 어려운 하위 공직자들도 계시지만, 국민들은 직장이 폐쇄되어 기약할 수 없는 무급의 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는 전액이 국민의 세금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 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한, 올해 인건비가 30조원이 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이런 방식에 동참해 준다면, 피폐해진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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