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증원 384명, 국립보건연구원 산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보건 분야 전담 2차관 신설 체면치레

오는 12일 출범 예정인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유력시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모습. 질병관리본부 제공
오는 12일 출범 예정인 질병관리청 초대 청장으로 유력시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모습. 질병관리본부 제공

오는 12일 질변광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정식 출범한다.

인력은 1476명으로 지금보다 384명이 순수 증원인원이다.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고, 감염병연구센터가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된다.

이것저것 다 내준 보건복지부는 차관 자리를 하나 늘렸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에 달한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이다. 이중 본청이 438명, 소속기관아 1038명이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을 두게 된다.

보건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보강한다.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9월 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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