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몇억 시세차익 ‘세종시 로또’된 특공
2만 3468가구 특공으로 이전기관 직원에 분양
지난해 말 조건 강화했지만, 집값오르자 눈총
폐지보다는 특공 물량 비율 점차 줄여나갈 듯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도’(특공)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를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세종시에서 미분양이 나는 등 주택경기가 침체됐을 때만 해도 이 ‘특공’은 큰 문제가 안 됐다. 하지만, 세종시 집값이 뛸 때마다 존폐 논란을 낳았다.

당첨되면 곧바로 몇억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면서 ‘세종시 로또’로 불린다. 분양가의 두 배 가까이 뛴 아파트도 숱하다.

급기야 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특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역풍을 맞은 것이다.

취지 좋지만, 탈도 많은 특공

정부도 지난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특공을 5년 연장하면서 조건 등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추가로 손볼 여지는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선택지가 많지 않아 고심 중이다.

집값이 상승세가 지속한다면 여론에 밀려 손질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특공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으려면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장의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1회에 한해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입주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이 제도를 적용받아 세종시에서 분양된 주택은 임대를 포함해 모두 10만 가구쯤 된다.

이 가운데 25.6%인 2만 3468가구가 특공으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기업 등 이전 기관 직원에게 돌아갔다. 공급 물량의 4분의 1쯤 되는 셈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이 비율보다는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종료 예정서 5년 연장…집값 오르자 폐지론

당초 이 특공 제도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운용하고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뒤늦게 세종시로 이주한 기관과 선 이주 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5년을 연장했다.

다만, 2020년 이후부터는 기존 213개 특별공급 대상기관 중 131개가 빠지고, 82개 기관만 남았다.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에 대해서만 특별공급을 허용하고, 2주택자는 제외시켰다. 신규·전입자도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정무직이나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입자는 느는데 특별공급 비율 점차 줄어 

정부는 앞으로 공동주택 가운데 특공 물량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다. 올해까지는 50%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줄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공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보완책 마련을 놓고 고심 중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지난해를 끝으로 특별공급을 중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없애면 형평성 문제가 따르는 만큼 손질을 해야 한다면 그 비율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전기관 종사자들 “분양만하면 청약할 겁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올해 개원한 세종시 충남대병원만해도 3000여 명이 새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기존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공급을 활용해 아파트에 청약하려는 대기 수요자가 대부분이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따라서는 이전기관이 추후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마음이 급해졌다.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6급 주무관 K씨는 “집값도 계속 오르는 추세이고, 갈수록 경쟁자는 늘고, 특공비율은 줄어들어 당첨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분양할 때마다 청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주택은 꾸준히 나오겠지만, 당첨확률은 갈수록 낮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청약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