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늘려도 부족한데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예산 30%나 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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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늘려도 부족한데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예산 30%나 삭감 논란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7.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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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433억원서 기재부 거치며 989억원으로 444억 줄어
온라인 거래로 은행 점포 줄어 우체국 중요성 커지는데
“우체국금융 공공성 및 미래 사업 투자 차질 우려” 목소리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소프트 웨어 등을 다루는 우정사업정보센터 전경. 우본공무원노조 제공

우체국 차세대 금융시스템 개발 등에 투입될 내년 예산이 당초보다 30%나 삭감돼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우본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예산 가운데 소프트 웨어(SW) 개발비가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당초 1433억원에서 989억원으로 30.1%(444억원)나 삭감됐다.

이처럼 차세대 금융 관련 SW 개발비가 삭감되면서 금융공공성을 담보할 우체국의 미래대비 투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거래 확산 등으로 금융기관의 점포 폐쇄가 이어지면서 우체국의 금융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프라인 네크워크의 축소 흐름 속에서도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면채널인 관서를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해 시중은행은 지점수 축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체국은 전국에 3400여개의 우체국이 있으며, 소액계좌를 가진 고객 중심의 영업 및 금융소외 계층 방지 등 국영금융기관으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말 은행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시행(안)을 발표하고 점포 폐쇄에 대한 대체수단 확보를 언급한 바 있다.

또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일본우정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체국 네트워크플랫폼을 활용한 은행대리업의 긍정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올 하반기에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내년에 구체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정부가 우체국에 투입되는 차세대금융시스템 관련 예산을 30%나 삭감한 것은 은행대리업 등 이런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이어 “우체국 미래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금융공공성을 실현하는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우본 및 재정 당국은 충분히 검토해 차세대금융시스템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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