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뒤 일반행정 분야 인력소요는 17%가량 줄어드는 등 행정, 경제, 교육문화 분야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분야에서 29%, 국가안전분야에서는 15%가량 각각 인력소요가 증가할 분석됐다.

이에 따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조직을 바꾸고 인력을 뽑기 전에 정부 조직의 신축적인 조정과 협업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낸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기능 분야별 중기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정부 기능을 일반행정·국가안전·경제산업·사회복지·교육문화 등 5개 분야로 나눈 뒤 전문가 48명으로부터 지금부터 5년 뒤 분야별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 전망치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일반행정, 경제산업, 교육문화 등 3개 분야에서는 행정수요는 물론 공무원 인력소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반행정의 경우 행정수요는 17.0%, 인력소요는 16.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산업 행정수요와 인력소요는 각각 14.4%와 9.5%였으며, 교육문화 분야는 12.2%와 8.1%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수요는 23.3%, 인력소요는 2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안전 분야도 각각 7.0%, 13.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에 실시한 같은 조사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분야별로 행정수요와 공무원 필요인력 전망치 편차가 커졌다.

이전 조사에서는 일반행정 분야만 중기 행정수요와 공무원 인력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에는 일반행정·경제산업·교육문화도 감소로 돌아섰다.

예상 감소 폭도 커졌다. 2018년 조사 때 행정수요 6.6%, 인력소요는 3.63%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올해는 행정 6.6%, 인력은 17.0%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행정 수요 감소세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전 분야의 경우 2018년에는 행정수요는 20.7%, 인력소요는 1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예상 증가율이 7.0%, 13.2%로 각각 하락했다.

이는 남북 관계의 영향으로 국가안보 관련 행정수요와 인력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 공공안전에 대한 행정과 인력 수요는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분야 중기 행정수요 증가율 전망치는 2018년 조사 때 24.3%에서 이번에는 23.3%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인력소요 예상 증가율은 17.2%에서 29.1%로 높아졌다.

이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인구의 노령화와 대규모 전염병의 확산으로 복지분야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정부기능 5대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중기 행정수요와 인력소요 감소가 전망되는 것을 볼 때 중앙정부의 기능과 행정수요, 기능별로 배치된 공무원 인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행정수요가 있다고 조직이나 인력을 확충하지 말고 ▲조직 기능의 효율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 ▲정부기능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 ▲정부조직 간 장벽을 허물고 부처 간 협업 및 민관 협업 활성화 ▲기술개발을 통한 조직관리 재설계 및 인력대체 등 4가지를 제안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정소윤 박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 기능이 기민하게 작동하려면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박사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 기술 도입으로 사라지게 될 정부 기능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인력 증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정부 세부 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