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 성과급을 받는 임원에게 일정액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직원들은 성과급 중의 일부를 단체협약을 통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말이 권고이지 이 실적이 내년도 경영평가 반영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반강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12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D) 16곳과 ‘아주미흡’(E) 1곳 등 모두 17곳(13.2%)이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우수’(A) 등급은 21곳(16.3%), ‘양호’(B) 등급은 51곳(39.5%), ‘보통’C)’ 등급은 40곳(31.0%)이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임원의 비위와 정부 지침 위반 등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E 등급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나 기관장이 이미 해임된 상태다.

특히 성과급 등을 더 많이 타내려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한 철도공사에는 미흡(D)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한 푼도 챙길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기관장에게는 경고 조치, 관련자에는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기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는다.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임원(기관장·감사·상임이사)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금년 중 자율적으로 임금을 이미 반납한 경우는 해당 기 반납분을 제외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각종 기부처에 자발적으로 기부해 위기극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직원은 단체협약을 거쳐 최소한 ‘성과급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 경영·고용위기에 처한 국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들과 비교할 때 국민 눈높이에서 공공기관은 고용이 보장된 안정적 직장”이라면서 “국민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헤아려 고통 분담과 함께 위기극복에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