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고, 정원도 최대 45명으로 확대된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에 대한 면책이 되고, 감사원 감사 시에도 면책을 건의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8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위기상황에서 부처 현안해결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될 뿐 아니라 자체감사에서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게 된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징계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위원회가 감사원에 건의할 수 있는 ‘면책건의제’도 도입된다.

이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위원회 규모도 지금은 15명 이내이나, 이를 최대 45명까지로 3배 확대해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야 하며, 매 회의는 안건별 전문성 있는 위원(9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풀(Pool)제’를 도입했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 등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해관계자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 반기별 개최되던 위원회 회의를 최소 격월 또는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위원회가 각 부처 현안대응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년차를 맞아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도 강화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 최고등급(S)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과급 인센티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장이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유공자를 선발·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훈·포장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