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실망과 유감을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국회는 지방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률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국회가 입법의무를 해태하고 지방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향후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입법화에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4대협의체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구성원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