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일방 추진 시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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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일방 추진 시도 즉각 중단하라”
  • 김성곤 선임기자
  • 승인 2020.05.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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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성명 통해 기재부에 중단 요구
‘공공기관보수체계개편협의회’서 일방 지시 반발
“임금체계 변경은 경사노위에서 다룰 사안” 주장
양대노총 공대위 로고
양대노총 공대위 로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공공부문 노조·연맹이 참여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개별 공공기관 사용자들을 소집하여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독려했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일방 추진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과 이번 달에 기획재정부가 소집한 두 차례 ‘공공기관보수체계개편협의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과 방법, 임금 중 직무급의 구체적인 비율, 이를 총인건비 인상률과 연동하는 방법,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임금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다루기로 한 상황인데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개별 사용자들을 불러 지시한 것”이라며 “이렇게 한다면 공공기관위원회 노정 간 협의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노동조합까지 기획재정부의 들러리를 서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기재부에 ▲최근 추진 중인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추진 과정을 모두 중단할 것 ▲2020년 경영평가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지표 개정 등의 일방 추진 중단 ▲임금체계 관련 논의는 양대노총 공대위 5개 산별연맹의 의견이 포함된 노정 간 대화의 장인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진행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실질 사용자인 정부(기획재정부)가 임금을 받는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코로나19 경제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합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 와중에 2016년 성과연봉제 일방추진과 같은 노정·노사 관계의 파국과 갈등을 정부 측이 나서서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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