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상민 행안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 개최
정부혁신 종합계획 마련… 현장·협업·행동·해결 4대 원칙
부처 간 10% 이상 인사교류로 칸막이 없애고 협업 증진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열고 4대 원칙, 3개 전략 8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사진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열고 4대 원칙, 3개 전략 8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사진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오는 7월부터는 범죄피해자는 기관을 이곳저곳 방문할 필요없이 하지 않고,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서 한방에 법률·경제·고용·금융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행정비서가 도입돼 공무원의 정보검색, 문서요약, 회의록·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등의 업무를 돕게 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10% 이상 인사교류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고 46개 중앙부처 실장급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제1회 ‘정부혁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인사처의 정부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행안부 AI 행정비서 △경상북도의 청년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 등 주요 혁신 과제의 추진상황 등을 공유했다.

올해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최근 민생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혁신 방향을 담아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비전과 4대 원칙(현장·협업·행동·해결)을 기반으로 짜여졌다.

여기에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등 3대 전략과 △현장 중심 민생해결 △행정사각지대 해소 △칸막이 해소 △일하는 방식 개선 △서비스 편의성·접근성 향상 △과학적 행정 △청년 등 미래세대 맞춤행정 △인구감소·기후변화 대응 등 8개 중점과제 밑에 110개의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먼저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늘봄학교, 빈집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및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등에서 성과를 낸다.

고령자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지원 강화,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저소득 희귀질환자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을 통해 행정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칸막이 해소도 목표로 잡았다.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과제중심의 협업형 조직 인력 운영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내비게이션으로 도로침수 위험 경고, QR코드로 농기계 수리·정비 안내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할 수 있는 설문 표준안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공유를 통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12월까지는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하는 방식에도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군중밀집 상황 분석 등 긴급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에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고 정보검색, 문서요약, 보고서·민원답변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AI 행정비서’ 모델을 개발해 시범운영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전략으로는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적용요건을 개선하는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경력개발 로드맵 서비스 제공 및 병역 연계 취업 지원 확대 등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별 생활인구의 공표, 국토 외곽 먼섬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별 특화발전도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 우수성과를 지속 발굴하고 공공부문 내 혁신 분위기를 전파·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을 연계한 분기별 예선과 연말 결선 등을 통해 정부혁신 왕중왕을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 각 기관의 정부혁신 성과는 11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통해 국민에게 쉽게 안내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하나 되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