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TF)가 27일 출범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례시 특별법 TF는 지난 25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발표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단장이 맡았으며, 수원·고양·용인·창원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으로 꾸려졌다.

참여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4개 특례시는 특례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을, 지방시대위원회는 대도시 특례의 심의 및 의결을 맡게 된다.

추후 입법 및 TF 운영 지원을 위해 간사는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이 맡았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TF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할 특례 및 제도개선 사항을 들었다.

회의에서는 또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될 특례 심의 일정 등을 논의했다.

TF 참여자들은 조속히 관계 부처, 도와의 협의를 통해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특별법 입법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특례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