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곧 교육부에 ‘늘봄학교 조기안착지원팀’이 꾸려지면 주관부처인 교육부 A서기관은 팀장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협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사무관들은 팀원으로 손발을 맞추게 된다.

행안부 B사무관은 늘봄학교 도입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받아 늘봄학교 공간확보에 매달린다. 문체부 C사무관은 예‧체능 프로그램의 발굴‧연계, 여가부 D사무관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늘봄학교를 연계‧지원하는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을 맡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의료기기과 A사무관과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 B사무관은 이달 말부터 부처를 맞바꿔 출근한다.

의료기기 개발‧상품화를 원하는 출원인(민원인)이 의료기기 특허심사(특허청 소관) 및 허가(식약처 소관)를 요청하면, 식약처 A사무관과 특허청 B사무관은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과정을 공유해 자료제출과 절차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등 규제혁신에 앞장선다.

이처럼 협업인력 보강을 통해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앞당기고 국민은 신개발 제품을 보다 빨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월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처 간 협업과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미래대비 신기술 확보 및 경제활력 제고 △약자복지 및 사회안전 등 3개 분야 총 11개 과제로, 지난달 각 부처가 제출한 91개 과제 중 중요성, 대국민 파급효과, 인력 파견을 통한 협업 타당성이 높은 것을 위주로 선정됐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교육부, 산업부, 행안부 등 9개 부처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4개 부처가 협업해 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수행을 위한 협업 형태도 과제 성격에 맞춰 다양하게 운영된다. 주관부처 팀장을 중심으로, 협조부처 인원을 팀원으로 파견해 과제를 공동 수행하거나, 주관‧협조 부처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부처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과제 수행의 시너지효과를 높인다.

협업을 위해 각 부처에 보강되는 인력 40명은 3월말 파견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과제 달성 시까지(최대 2년) 해당 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협업인력은 각 부처의 주요 법령‧제도 등을 과제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서기관‧사무관 등 중견 실무자급으로 구성하고, 각 부처는 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우수인력이 파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협업인력 보강으로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인력이 한팀으로 모이는 만큼 부처별 소관이 달라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갈등요소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시급한 민생과제와 관련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