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5년간 1조 3000억원을 지원, 소아중증진료를 강화해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의대 교수들도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언론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58%의 국민은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범정부적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비상진료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과 건강보험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비정상적인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를 포함한 각 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개혁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며, 의사가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5년간 약 1조 3000억원을 지원하여 소아 중증진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세 미만 소아의 입원 의료비 부담은 낮추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