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특별 초청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에서 보이스 피싱 등 초국경 사기범죄방지 성명서’ 채택이 이뤄졌다.

갈수록 지능화·글로벌화하는 사기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Global Fraud Summit)’참석해 영국 등 11개국과 함께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는 영국이 G7 국가 등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위주로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회의 주최국인 영국은 G7과 ‘Five Eyes(영국·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 국가 외에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를 특별 초청했다.

행안부는 우리 정부의 사기범죄 방지 역량과 사기범죄 수사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1개국 주요국 장관들은 각국이 사기범죄 범행수단 차단·사기범죄 피해자 보호 및 대국민 교육·홍보 등 사기범죄 근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특히 “더 이상 사기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참여국 공동의 입장표명이 필요함에 깊이 마지막 세션에서는 공동성명서도 채택했다. 

먼저 1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법집행기관 간 협력, 정부·기관의 역할, 민·관 협력방안 등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사기범죄 위협 규모와 법집행기관의 역할’을 다룬 제1세션에서는 국제문제로 부각된 사기범죄 위협에 대해 각국의 법 집행기관 간 공조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단을 통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영국의 내무부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James Cleverly)는 “사기범죄자들을 국경을 가리지 않고 참가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며, “우리가 함께 사기범죄에 대해 정면 대응해야 이러한 재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장관은 “한국의 사기범죄 현황도 2022년 전체 범죄의 22%를 넘어섰고, 최근에는 초국경·온라인 신종사기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 집행 간 공조를 토대로 인터폴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체계 또는 국가 간 사기범죄 방지 책임기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조직적 사기범들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행수단 차단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매년 인터폴과 협력해 사기범죄 피의자의 검거와 국내송환을 추진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조직 검거와 정보공유를 위해 인터폴 펀딩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기관이 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 이 장관은 제2세션에서는 세계시민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정, 자발적 협약, 교육·홍보, 정치적 활동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논의했다.

마지막 3세션(정부-기업간 협력)에서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필수적인 민·관 협력을 다뤘다.

참가국들은 이날 초국경 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글로벌 사기범죄방지 정상회의 성명서(Global Fraud Summit Communique)’를 채택하고 초국경 사기범죄 대응책 이행을 약속했다.

이상민 장관은 “첫 번째로 열린 글로벌 사기범죄 방지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이 초청된 배경에는 급증하는 사기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초국경 사기범죄에 철저하게 대응해 세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데 대한민국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