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정착한 파독간호사가 독일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기에서 구한 전북 장수군 등 72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7개 광역지자체와 75개 시, 82개 군과 69개 구 등 243개 지자체를 4개 평가군별로 나눠 진행된 평가에서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우수기관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각각 뽑혔다.

이 가운데 부산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면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신청이 어렵고, 장기 공사인 경우 환급 신청기한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지만, 부산시는 판례와 서울 예술의전당 사례 조사 및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환급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2023년 9억원, 2024년 24억원 등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수군은 적극행정을 통해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현 장수군 거주)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연금을 받으려면 독일에서 보내온 ‘생명확인서(생활증명서)’에 올해 4월까지 지자체 민원 부서의 생존 및 실거주 여부 확인이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다.

만약 정해진 기간에 이를 보내지 않으면 어렵게 확보한 연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에 장수군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행안부, 연금공단 등 관련 부처와 남해군의 사례를 조사해 이 문제를 풀었다.

먼저 주민등록사실조사에 근거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후 민원부서 최종결재권자 결재 후 생명확인서에 서명, 독일로 발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을 베테랑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으로 확산하는 한편, 미흡기관은 민간전문가에 의한 미흡지표의 원인 파악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