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선 절대 허용할 수 없는▴용도 불요불급 ▴집행목적 불분명▴사업효과 불투명을 강조한 '3불 원칙'이 특히 강조된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3 회계연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예산결산 검사는 제11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로 총 65조 878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내역과 별도의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예산결산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3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원 17명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전 한국공인중계사협회 감사, 현직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대학교수 등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풀로 구성됐다. 시의원 3명 중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박성연 시의원(국민의힘, 광진2)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 51조 4900억원, 시교육청 14조 3880억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예산결산 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시교육감은 오는 5월 31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시의회도 6월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60조원을 웃도는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예산결산검사야말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선진 예산 편성‧심의‧결정‧집행의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서울예산의 대원칙인 3불 원칙을 엄정 적용한 예산결산 검사를 통해 지방재정 고효율 모델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