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국민의힘, 강동5)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인접 자치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균형발전수준이 낮은 강동구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의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역성장 지표가 타지역 대비 월등히 높다”며 “물론 서초·강남·송파구 입장엔 당연한 결과이지만 강동구의 경우 균형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같은 동남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신사업 발굴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서울시 균형발전 수준 모니터링 및 성과 측정·분석 용역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1차 기준점 모니터링을 위해 진행됐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균형발전지표(59개)를 활용한 지역별(자치구·생활권·권역) 일반현황 점검과 균형발전정책의 성과분석체계 개발 등이다.

이에 대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균형발전수준 모니터링 결과 동남권이 양호하게 나온 측면은 있으나 절대적인 결과가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며 “균형발전지수가 높은 지역이라도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면 제안이 가능하므로, 지역에서 원하고 서울시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면 적극 검토해 발굴해 나가겠다” 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강동구는 한강벨트에 속한 11개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많아 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고의 필요성이 크다”며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3년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의 점검 대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은 산업·일자리, 실생활 관련 사회간접바본(SOC), 교통,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지역균형발전계획이행과제 84개에 대해 과제별 목표대비 진행현황, 장애요인 분석 및 사업성과 확인 등을 거치는 평가작업이다.

지난해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 결과 84개 이행과제 중 3개를 완료했으며 53개 과제는 정상추진, 28개 과제는 지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계획 이행과제 점검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행과제 점검 결과,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균형발전본부의 사후 역할에 대해서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행과제 점검뿐 아니라, 지연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본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