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2020년 51명 → 지난해 104명으로 급증
소영철 서울시의원 “운영체계, 성과 달성에 매몰”
### 2022년 6월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해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운전자 과실률 100%에 해당한다. 사고로 서울시설공단은 2700만원을 배상했다.
### 2020년 8월엔 장애인콜택시에 유모차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유모차가 넘어져 유아가 차량 철제 모서리에 미간을 찍는 사고를 냈다. 역시 운전자 과실률 100%였다. 이번에도 공단은 1845만원을 물었다.
2006년 첫 발을 뗀 장애인콜택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고 때문에 결국 시민 세금으로 변제금을 메워야 하는 딱한 처지인 셈이다.
서울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3배를 넘어섰다.
■서울 법인택시, 개인택시, 장애인콜택시 100대당 사고 건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3년 새 84% 증가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도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0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달리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꼴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이야기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이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무엇보다 교통약자의 안전을 아울러 지킬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