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2022년 말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행안부의 과감한 식물위원회 정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위원회 통·폐합 등 정비를 추진한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모두 1362개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새로 생긴 위원회 등을 포함해도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줄어든 것이다.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고지하고 매달 정비실적을 점검해왔다.

정비된 1362개 위원회를 유형별로 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지자체별로는 시·도에서 388개(평균 22.8개), 시·군·구가 974개(평균 4.3개)를 정비했다.

행안부는 지난 5년(2017년~20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가,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 말 2만 8652개에서 2023년 말 2만 8199개로 453개 줄었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2022년 말 위원회 수 대비 2023년 말 위원회 수 감소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시·도의 경우 대전광역시(-17.3%), 충청남도(-15.9%), 전라남도(-12.6%) 순이었다. 

시·군·구는 강원 양구군(-43.8%),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순으로 위원회 수 감소 비율이 높았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를 감소세로 전환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