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민간보조금의 낭비를 막으려면 자치구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질의에서 자치구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결과 드러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난해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이 진행된 곳은 모두 4개 자치구로,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에 대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개설한 채 방치되거나, 심지어 보조금을 수기 금전출납부로 관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석 의원은 “2023년 기준 서울시의 민간보조금은 2조 6527억원에 달해 보조금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을 확대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업무 매뉴얼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장에서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