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결과 총 11명(폐암 10명, 경계선결절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산재로 인정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전면개선 계획과 관련,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 지원방안이 빠진 대책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식종사자 건강관리와 환기시설 개선 부서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니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2022년도부터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오히려 업무를 세분화해 소관부서를 늘렸다”며 “허술한 대책에 급식종사자분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폐암 확진 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월 급식종사자 폐질환 관리 지원을 위해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인한 결과 해당 센터는 개인별 건강상담이 아닌 예방 활동 중심 기관이라 이행 협의를 수개월 만에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산재 불승인 1명, 산재 승인 대기 중이거나 신청하지 않은 폐암 확진 급식종사자가 7명이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을 위한 대책을 ‘해당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급식로봇 시연회 등 보여주기식 행정보다는 고통받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 학교 급식종사자 기본급은 198만 600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고, 방학 동안 기본급이 미지급됨에도 생계를 위한 겸직 승인조차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임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