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장애인 고용의무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7곳에서 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달 2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의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2곳(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3.6%를 준수하지 못한 서울시 곳은 서울연구원(3.1%, 서울기술원 통합)과 사회서비스원(2.1%) 등 2곳이었다.

미준수 기관을 전년과 비교하면 7곳에서 2곳으로 5곳이 줄어든 것이다.

김기덕 의원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준수로 인해 2023년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액수는 2021년 납부액(2020년 분) 약 3억 2000만원, 2022년 납부액(2021년 분) 약 4억 600만원에 이어, 2023년 납부액(2022년 분) 약 6억 6000만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