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형 안심소득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밑그림이 올해 안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확인된 만큼 기존 사회보장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보다 깊이 연구해 차세대 표준 복지정책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효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해 ‘안심소득’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한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본격 연구·검토를 통해 연내 밑그림을 내놓을 계획이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1523가구(지원가구 484가구, 비교가구 1039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안심소득 시범사업’ 중간 평가결과,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먼저 안심소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벗어나는 탈수급률이 11.7%였으며, 지원 대상 가구 중 104가구(21.8%)가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료품(12.4%), 의료서비스(30.8%), 교통비(18.6%) 등 필수재화 소비도 증가했고, 자존감(14.6%), 우울감(16.4%) 및 스트레스(18.1%) 등 정신건강 개선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하여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만큼 TF 및 주요 사회복지학회 등과 연계한 포럼·토론회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해 제도를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가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 입증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안심소득을 발전시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특별반)’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원장으로,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한다.

TF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간 관계성을 토대로 안심소득 확산 시 타 제도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 사회보장제도간 충돌·배타성이 없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달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