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를 대상으로 한 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장관급 부처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차관급 부처 등 1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시한부로 평가받는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청 등 8개 기관은 최하위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정 건전화를 이끈 기재부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을 주도한 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을 이끈 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으로 평가를 받은 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을 이끈 국토교통부 등이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부처에서는 인사처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등이 A등급이었다.

부처별로는 종합평가 A등급을 받은 기재부는 주요정책, 규제혁신 등 2개 분야에서 A등급을, 국토부는 종합평가와 규제혁신,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서, 외교부는 종합평가와 주요정책, 적극행정 등 3분야에서, 환경부는 종합평가, 주요정책, 규제혁신, 적극행정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았다.

장관급 부처 가운데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평가를 비롯 6개 분야에서 모두 C등급을 받았다.

여가부의 경우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다가 폐지가 예고되면서 소극행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규제혁신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에서 C등급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종합평가에서는 물론 규제혁신, 정책소통 등에서도 C등급 통보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반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소관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을 전달,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