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금융위 ‘새마을금고 감독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 체결
새마을금고 건전성 정보 금융당국에 정기·수시로 제공키로
금융당국은 행안부에 모니터링 결과와 타금융기관 정보 제공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협의체 구성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헤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헤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가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거쳐 드러난 새마을금고 상황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정보 등을 행안부에 제공하게 된다.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때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 두 기관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협력체계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됐고, 이번에 두 기관의 감독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는 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세 번째)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안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세 번째)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협약은 즉시 시행되며 이후 이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 건전성 관련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 등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먼저 감독 관련 제도의 경우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정하게 된다.

정보교환도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정기·수시로 제공받는다.

행안부는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받은 정보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경영건전성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또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검사를 지원한 경우에 한함)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서민경제의 버팀목임과 동시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에 적지 않은 중요성을 가지는 금융기관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협약식에 참석한 관계기관에는 “이번 협약의 성과는 앞으로 새마을금고 검사협의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새마을금고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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