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위원장 진영민)은 25일 오는 2학기부터 초등학생 늘봄학교 확대와 관련, 인원 확충 방안이 빠진 선심성 정책이라며 교육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올해부터 초등학생에게 늘봄학교를 1학기에 2000개교로 확대하고 2학기에는 전국에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2학기부터는 교원과 분리된 전담운영체제인 늘봄지원실을 설치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교육청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교원과 분리된 늘봄지원실을 설치할 경우 학교에 배치된 지방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청노조는 성명에서 “늘봄지원실 설치 방안과 관련, 교무실, 행정실과 별도의 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에 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학교는 교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원의 업무를 배제하면 그 업무는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겠다’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전에 학교 지방공무원들도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인력 확대와 업무경감 대책 등 사기진작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학교 행정실은 현재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업무증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늘봄학교 시행 전, 행정실 지방공무원 업무부담 경감책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늘봄지원실 별도설치에 따른 학교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지방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채용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인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체적 방안 없는 선심성 정책으로 학교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늘봄센터와 같은 운영방식을 고민하는 등 학교 행정실 지방공무원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