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인프라 구축… 내년 중 본격 발급 예정
카카오·네이버 로그인으로 공공기관 접속 시범 도입
외국인등록증도 내년 도입… 장애인등록증 2026년

내년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발급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행안부 제공
내년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발급 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행안부 제공

현재 운전면허증 등 일부에만 도입된 내년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또 올해는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시범 도입돼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모바일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억 8000만원을 투입,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를 구축한다.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원하는 국민에 한 해 발급되며, 기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도 병행 사용된다.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에 도입됐다.

내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면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돼 국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나아가 민원 키오스크 등을 활용한 민원서식 자동 작성, 국가유공자 주차 할인 연계 등 기업의 혁신서비스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중 주민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에 이어 2026년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가칭 Any-ID 서비스로 불리는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돼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테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집합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에 들어가 ‘카카오 로그인’을 선택해 로그인한 뒤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게 되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중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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