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행정망 시스템 이원화 등 재발방지대책 집중 논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등 체질 전환 방안 모색
논의 내용 전문가 의견수렴 등 거쳐 종합대책 발표키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TF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TF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말 행정망 마비 사태 관련, 종합대책이 예정된 가운데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TF’(범정부 TF)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요 시스템의 이원화 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과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교육부 차관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추진단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지역정보개발원·한국통신산업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디지털행정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행정전산망 장애의 재발을 막고,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재발방지 방안으로는 장애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험도에 맞게 등급을 마련·관리하는 방안과 중요 시스템 이중화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디지털행정 체질 전환 방안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가속화, 공공정보화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처간 협업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말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정보시스템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시스템 간 연계성이 복잡해지면서 작은 장애라도 파급효과는 재난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면서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장애에 대한 정부의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행정·민원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치나, 대국민 안내 서비스 등 신속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하여 행정망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행안부에서는 민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7일 행정전산망 서비스 장애 이후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사이버 보안 및 장애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실무회의 등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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