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때마다 반복되는 인사갑질·낙하산 인사 반대”
“과기정통부 동일직급 1대 1 인사교류 원칙 준수해야”

우본공무원노조가 이달 18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의 소속기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우본공무원노조 제공
우본공무원노조가 이달 18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의 소속기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우본공무원노조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공무원노동조합(부위원장 서영중·우본공무원노조)이 이달 18일부터 본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우본공무원노조가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본부 인력을 소속기관으로 내려 보내려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우본공무원노조는 “과기정통부는 매년 정기인사 시즌(1·7월)이 되면 소속기관인 우정사업본부(우본)를 활용해 승진적체를 해소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고 “내년 1월 정기인사에도 과기부 본부는 동일직급 1대 1 인사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본공무원노조는 “과기정통부가 자체 상위직급 승진적체 해소를 목적으로 1월 정기인사 발령 시 우본으로 3급 이하 4·5급을 내려 보내려는 것은 우정사업본부장의 임용권을 저해하는 인사갑질이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기부의 인사교류가 순수한 목적이라면 동일직급 1대 1 인사교류가 원칙이어야 하는데, 비대칭적인 인사교류(낙하산 인사)로 인해서 소속기관의 하위직급 승진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본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었던 2013년 5월 노사공동협정서를 소환했다.

이 협정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우정사업본부로 전입 시 1대 1 인사교류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도 낙하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인식, 이런 협정서를 맺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1대 1이 아닌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가 이뤄질 경우 과기부는 인사에 숨통이 트이는 반면 우본은 인사에 병목 현상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우본에서 자체 4급 승진자가 나올 경우 9급까지 연쇄적으로 승진자가 나오는 반면, 낙하산 4급이 오면 이런 기회가 사라진다.

반대로 과기정통부에서 우본으로 4급 공무원 1명을 내려보내면 과기부는 5명(9급→8급, 8급→7급, 7급→6급, 6급→5급, 5급→4급)이 승진할 수 있게 된다.

우본공무원노조는 “우정사업에 대한 이해 및 우본 구성원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4·5급 공무원이 우본에서 근무하면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로 일방전입된 사람으로는 우편·예금·보험이라는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 등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인사갑질과 낙하산 인사를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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