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한 결과, 1년 반 만에 모두 32개 기관이 통·폐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모두 79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32개 기관이 감축 완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먼저 현 정부 출범 후 11월 말 현재 충남·대구 등 9개 지자체 32개 기관(2026년까지 계획 49개 기관)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지자체별로는 서울·경북·강원 각각 2곳, 대구 6곳, 부산·광주·울산 각각 4곳, 충남 7곳, 전남 목포 1곳 등이다.

특히 9월 이후 3개월 만에 서울·광주 등 4개 지자체의 11개 기관을 감축하는 등 구조개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통·폐합은 수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과거와 다르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충남도의 경우 문화재단·관광재단·백제문화제재단 등 3개 기관을 충남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고 서울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합했다.

이런 구조개혁에 따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70여 개의 지방공공기관이 증가해왔으나, 구조개혁 성과로 올해는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기관 수를 고시한 2015년 이후 현 정부 출범 이전(2022년 5월)까지 감축된 59개 기관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규모다며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26년까지 약 7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통·폐합과는 별개로 유사·중복 기능조정도 충실히 이뤄졌다. △기관 간 기능조정 65건 △기관 내 기능조정 394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5건 등 464건에 달했다.

민간 경합사업 정비도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등 11건이 마무리됐다.

한편, 행안부는 현 정부 들어 효율적인 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지원 중이다. 우수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특전(인센티브, 100억원)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곧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들께서 편리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