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개관에 그치지 말고 눈높이에 맞는 공공행정서비스 제공하세요.”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지난 24일 열린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과 관련해 폭넓고 점진적인 지원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최소 350만~700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0만~130만명 정도가 서울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경계선지능인 실태·현황조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자립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으로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지능인의 실태조사 및 지원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경계선지능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징계처분, 집행정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행정 용어를 언급하고 “행정 용어의 경우 일반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용어 순화 또는 정비 등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서도 무리 없이 공공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약자와의 동행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