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기홍·이태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주관한 행사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유치원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엄문영 서울대 교수의 ‘표준유아교육비 개념 재정립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에 이어 전문가 및 현장 패널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45억원, 2022년 43억원, 2023년 30억원 등 최근 3년간 공립유치원 시설개선비로 120억원 가까운 재원을 투입했으나, 서울 유치원생의 77%가 다니는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에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표준교육비 산정에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라는 대대적인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노후시설 개선 지원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이뤄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 내용을 밝히며 “사립유치원 노후 시설환경 전수조사 실시와 개선이 시급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한 만큼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중요 현안을 다루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유보 통합’의 법적 토대가 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뉜 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통합,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