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결특위 부위원장 역임… 서울시 재정 현안에 정통
“시·시교육청 모두 예산 줄어 시민니즈 절충 어려울 것” 전망
“집행기관과 협의해 시민 요구·재정안정화 함께 달성할 것”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병도 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을 선출했다.

이병도 신임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10·11대 재선의원으로 2020년 9월~2021년 9월까지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21년 9월~2022년 6월에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 보건복지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서울시의 재정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병도 예결위원장은 “2024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하면 서울시는 1조 4675억원을, 서울시교육청도 1조 7309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건과 시민의 니즈를 절충시키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중 교육부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올해(68조 8000억원)대비 △6조 3725억원 감소함에 따라 중앙정부이전수입이 6341억원 줄었다.

서울시도 지방세수입을 2023년도 본예산(24조 8817억원)에 비해 6465억원이 감액된 24조 2352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2023년보다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병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나 복지·경제·안전·기후위기 분야 등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어 관련 분야에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기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기관과 협의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도 확보하고 재정안정화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내년 예산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예산심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사업의 내용과 재원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서른 세명 예결위원 모두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연내 집행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심사해 서울시민께서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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