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셋째 주(11월 12일~11월 18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17일 시작돼 아직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새올행정시스템)와 이에 따른 정부의 늑장 대응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시험 봄’서비스 개시 주요 뉴스로 다뤘다. 이 가운데 가장 파장이 컸던 뉴스는 뭐니뭐니해도 새올행정시스템 마비였다.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사태는 어떤 사안보다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공생공사닷컴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디지털정부의 양면성 보여준 ‘새올’ 마비사태(링크1 링크2)

17일 오전 9시부터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새올행정시스템의 마비사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빠르지만,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중단될 경우 그 데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디지털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부문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빠르고 편리한 것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개인정보는 물론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유통되는 행정시스템은 외부로부터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사소한 실수로도 모든 이번처럼 새올은 물론 정부24까지 모든 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도 보완하고, 안전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행정안전부의 대응이다. 이번 사태는 재난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이후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낸 것은 8시가 넘은 오후 5시 이후였다.

그동안 복구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정확히 국민에게 알리고, 대응 방침을 밝혔더라면 이처럼 강한 지탄의 대상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공직사회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직감적으로 예사사태가 아니라고 중요성을 감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더라면 사고는 막지 못했을지언정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욕을 먹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문에서도 정부가 큰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공시생 편의 향상만으로 공무원 인기 회복될까(링크)

인사혁신처가 공시생이 궁금해하는 공무원 시험과 공직 정보를 모아놓은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돼 있으며, 인사처(www.mpm.co.kr)나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열악한 하위직 처우 등으로 공직에 대한 인기가 줄어드는 시점에서 공시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에 대한 인기와 현직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갖게 하려면 처우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직이 일하기 좋고, 처우도 좋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공무원시험에 대한 인기는 자연스레 올라가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고도 공직을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나라살림도 예전만 못하겠지만, 하위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뤄졌으면 한다.

많이 뽑는 게 능사가 아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을 제대로 뽑아서 제대접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