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 발표
교사 개인번호 비공개 등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 마련
어린이집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 제정·시행 지원
교사 마음건강 챙기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도 도입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해 5대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모아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해 5대 개선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모아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개인전화번호가 비공개로 전환돼 개인번호로 전화해 상담이나 민원을 제기할 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육교사의 권익 침해 발생 시 이를 도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에 단체 형사보험 가입이 추진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4시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리는 ‘2023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보육인 한마당 축제는 보육교직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격려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오 시장과 서울시의회, 부모, 보육인 등 17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은 관련 제도 마련 및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먼저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 예약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 △보육교직원은 근무시간,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 △폭언·협박이 있을 경우 즉시 상담 중단할 수 있게 했다.

만약 보육교직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또 전화 통화연결음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민원 응대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통화연결음을 제작·배포한다.

어린이집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으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 시행하도록 지원한다.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제작한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 등이 담는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과실치상과 정서학대 의심 등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와 소송 때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경찰·검찰수사 200만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지금은 형사보험가입비 전액을 개별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 가입률이 63%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육교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기기 위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학부모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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