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금 기준은 매입비의 95%이나, 비현실적인 정부지원 단가로 인해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매입비의 61%만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시의 집이나 땅값이 비싸 국토교통부의 지원금액이 매입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도봉3)은 지난 7일 2023년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SH공사와 매입임대주택 국비 초과 부담분에 대한 미정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SH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매입임대주택 1차 정산금 1614억원 가운데 1180억원을 미집행 출자금으로 상계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내년도 SH공사 출자금 규모를 삭감하는 방식 대신 미집행 출자금으로 정산해야 할 돈을 상계처리하는 것은 의회 예산 심의를 피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상계처리 예정인 1180억원은 SH공사의 2021년도 매입임대주택 목표 미달성(2967호)분에 해당하는 예산 9648억원 중 서울시 출자금 부분이다.

박 의원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목표 대비 매입임대 매입실적이 저조해 출자금 불용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SH공사 간 미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미집행 출자금을 활용해 4328억원(SH공사 추정) 규모의 2차 정산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석 의원은 “원활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 정부지원금 기준은 매입비의 95%이지만, 국토부가 책정한 정부지원단가는 호당 1억 8200만원으로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호당 평균 매입비 2억 9800만원의 61%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